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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회복 견인차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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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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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부터 국민 70% 대상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견인차라고 밝혔다.
  • 수도권 10만~특별지역 25만원 차등 지급하며 고액자산가 제외하고 7월3일까지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함께 등재되면 원칙적 하나의 가구"
"제외대상은 약 93만7천가구...250만명 가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2026.05.11 gdlee@newspim.com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분들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한다"며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스란 차관은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 제외 이후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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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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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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