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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예산 1조·네이비시티로 동해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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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8일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 후보는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중앙정부·강원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비시티는 해군·해경·방산 기능을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해 안보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일자리·상권 회복·정주 여건 개선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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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해시장 후보, 글로벌 해양도시·일자리 경제도시 비전 제시
"집권여당 시장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해 35년 한계 돌파"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가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 조성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 동해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다"고 동해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핵심 공약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동해시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 후보는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온다"며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꾸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비시티 조성과 관련해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물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진다"며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이 후보는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후보는 "제 기준은 분명하다"며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 2026.05.08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군·산·안보 구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다"며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이라며 "예산 1조원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이라며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실행 계획을 밝혔다. 

이정학 동해시장 예비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우상호 선거사무소] 2026.05.03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시 자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삼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도시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방파제' 구축에 대해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원씨와 이정학 예비후보가 동해시 천곡동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사진=이정학 선거사무소] 2026.04.01 onemoregive@newspim.com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 공약과 관련 이 후보는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는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정학 동해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개소식에서 '글로벌 해양도시·네이비시티'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포함한 7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무엇입니까?

▲ 이정학 표 동해시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기업이 찾는 도시, 대한민국 해양안보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 구조의 싸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7대 공약을 실제로 끌어가게 하는 실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셨는지, 조직 개편·재원 조달·법·제도 측면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약을 올리는 힘은 공약을 실행할 전략·조직·재원 확보·법·제도적 근거에서 나옵니다. 취임 즉시 7대 공약별 추진단을 구리고, 국비·도비·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예산확보 전략체계와 중앙정부·강원도·동해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 응급의료 등 핵심 사업은 조례·기본계획·타당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제도화해 말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핵심 공약으로 '해군·해경·방위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네이비시티'를 제시하셨습니다. 방위안보 기능 강화와 함께 동해 시민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일자리·상권·주거·조경 측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네이비시티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아니라 해군·해경·방산·경비율류 기능을 동해의 미래 일자리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R&D), 정비(MRO) 기능이 모이면 정보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생기고, 군 장병·종사자·가족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거 수요로 이어집니다. 경공 네이비시티는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일자리, 상권 회복,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돌아오는 생활경제형 해양안보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네이비시티 추진에는 국방부·해군·해경·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전시·평시 작전 환경, 기지 이전·신설 논의와 맞물려 갈등 가능성도 있는데, 후보께서 구상하는 중앙정부 설득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예: 예타, 기본계획, 법적 지위 부여)은 무엇입니까?

▲ 네이비시티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하는 해양안보 전략에 부응하며 동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산업 전략이 맞물리는 국책사업임을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우선 해군·해경·방산·항만 기능을 묶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방부·해양수산부·산업부·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사업화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지 이전·신설 등 사안은 시민 동의와 환경·상권 영향 검토를 전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해를 국가 해양안보·방산 거점도시로 지정받는 법·제도 기반까지 만들겠습니다.

- 네이비시티와 기존 동해항·묵호항의 상업·관광 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안보 기능과 민간 항만·관광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물리적·제도적 선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안보 기능(해군 1함대)은 필요한 곳에 엄격히 투입, 동해항·묵호항의 물류·관광·상권 기능은 절대 위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산·안보 국역과 민간 항만·관광 구역을 물리적·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시민 접근권과 상업활동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네이비시티를 설계하겠습니다. 네이비시티는 항만과 관광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항·묵호항의 미래를 잠재력을 살려 안보·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해양도시 전략이어야 합니다.

-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통해 언제까지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지, 임기 내 현실적인 목표치와 단계 계획을 알려주세요.

▲ 예산 1조 원은 국비·도비·특교세·공모사업·민간투자를 총동원하는 '공격적 재정확보 전략'입니다. 임기 초에는 국비확보 점단팀(TF)을 설치하고 네이비시티·항만·관광·응급의료 등 효자력 정부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부터 기본계획과 타당성 근거를 세워 대정부 설득에 나서겠습니다. 목표는 임기 안에 1조 원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 차체 예산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강원도·중앙부처와 연결된 '상각협력체계'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건전성과 선택·집중입니다. 예산 1조 시대가 단순한 '규모 자랑'이 아니라 동해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 지(해양·관광, 산업·일자리, 교육·복지 등), 구체 비율이나 기준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예산 1조 시대는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동해시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을 바꾸는 전략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해양·안보·관광 분야에 투자해 동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둘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응급의료·복지·교육 분야에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분야별 비율로 구체적으로 딱 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예산 1조는 규모 자랑이 아니라 일자리와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동해시 체질 개선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공약 중에는 '체류형 관광도시 실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활경제 도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대표 거점(구·도심·항만·해변)을 어떻게 묶어내겠다는 계획인 지, 구체 사업 이름과 일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류형 관광도시는 단순히 축제나 행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 에너지 사용 부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생계 타격이 큰 순서입니다.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살리는 길은 시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청년창업, 생활경제가 함께 도는 상권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원도심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 도구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화폐·공공임대상가·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 등 여러 수단이 있는데, 후보께서 꼭 도입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마음먹은 정책 두세 가지를 꼽아 주세요.

▲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머물고,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지역화폐와 관광 소비 쿠폰을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젊은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임대료 부담이 큰 구역에는 공공임대상가나 상권 회복 지원을 검토해 기존 상인과 청년 창업자가 함께 버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에너지·유가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방파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동해시를 찾을 기업들이 실제로 매력을 느낄 만한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며 각종 규제·임지 경쟁 속에서 동해가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이 동해를 선택하게 하려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입지·율류·인허가·인력 지원이 한 번에 작동하는 토탈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항만과 물류 기반, 해양안보 산업 가능성, 북방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장점에 더해 투자기업 원스톱 창구,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세제·교용 지원을 묶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재 유가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어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민생 방파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산업 시스템과 일자리 구조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중동사태,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책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려면 어떤 재원 구조와 지원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민·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간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 에너지 바우처는 위기 때마다 임시로 나눠주는 지원이 아니라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에 자동 대응하는 민생 안전장치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비·도비와 시비를 합쳐 묶고, 일정 수준 이상 유가가 오르면 긴급 지원이 작동하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응급의료 30분 책임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119·병원·헬기 연계와 AI 기반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법적 근거·의료기관 협력 구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 차원의 역할과 한계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선 119, 지역 병원, 닥터헬기·광역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응급환자 상태와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자동 배정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는 시 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등해시 점양예산·이송체계 개선을 책임지고 강원도·정부와 함께 협력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이 강한 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해양·안보·산업 공약에 비해 교육·문화 분야 구상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을 핵심 과제 2~3가지로 정리해 설명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가 덜 알려졌다니 아쉽습니다. 첫째 청소년·청년 문화공간과 생활체육·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해 여가와 성장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방산·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으로, 문학생활이 통해 삶의 윤활유가 되도록 하여 동해를 떠운 활력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민여러분, 지난 35년 동안 동해에는 집권여당 시장이 없었고 그만큼 중앙정부와 국정과제를 직접 연결해 큰 예산과 큰 사업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동해가 중앙정부와 바로 연결되는 도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이정학은 집권여당 시장으로서 국회·강원도·중앙정부와 함께 뛰며 예산 1조 시대, 네이비시티, 체류형 관광도시, 일자리 경제도시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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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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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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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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