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2차 공개포럼과 18~19일 진행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23일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이 보고됐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간 진행한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한 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해왔다. 지금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을 열었고 공개포럼과 현장간담회,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 15일 열린 2차 공개포럼은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접수된 시민 질의에 답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212명이 참여했다. 18일 오송에서는 93명, 19일 서울에서는 119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여자는 만 15~18세 청소년과 만 22~72세 성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하루 동안 학습과 토의 과정을 거쳤다.

협의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열린 화상 면담에서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근본 원인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처 간 협업과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의결된 '형사미성년자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향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두 달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회의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며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오늘 논의될 권고안은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담은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선진화된 소년 사법제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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