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수급 정책 혼선이 겹치며 농어민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이 정작 농촌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주유소의 47%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농촌과 섬 지역은 주유소 접근성까지 낮아 정책 체감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 유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농촌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용처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파 수급 및 가격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한 달 사이 크게 변경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2025년산 재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산 조생종 물량까지 시장에 유입될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 폐기 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의 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대응이 지연되면서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배 포기 등으로 농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농업관측 고도화와 산지 폐기 물량 확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유가로 인한 여객선 운항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추경을 통해 연안여객선 손실보상금이 반영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운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류비·인건비·수리비 3중 증가에도 손실보상률은 30~70%에 그쳐 정상 운항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5개 지자체, 9개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이 축소되면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손실보상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 에너지 비용 지원, 해상 교통 유지 문제는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농어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산 구조, 유통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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