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부의 석유 4차 최고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통제는 반드시 가격 왜곡과 공급 절벽을 야기한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석유 유통망은 한계에 다다르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실이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가격을 무시한 통제가 계속될 때 공급차질과 유통왜곡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진 유럽의 대응을 보라"며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직접 가격을 억제하기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이나 유류세 탄력 세율 적용처럼 취약계층과 산업 현장을 정교하게 돕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제까지 중동 정세에 따라 가격을 눌러 막는 임시처방만 반복할 것이냐"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격통제가 아니라 '합리적 출구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 전략 비축 체계의 재점검, 그리고 유류세와 취약계층 지원의 정밀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결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진심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가격을 억지로 묶을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을 정확하게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관치적인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라"며 "시장은 시장대로 작동하게 하되,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정밀하게 지원하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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