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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선물 도입' 시동…기후부·거래소·코스콤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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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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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를 연다.
  • 현물 중심 시장에서 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 부처와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MOU 체결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4기 K-ETS 앞두고 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
현물 중심 한계 보완…가격 변동 대응 '헤지 수단' 기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현물 거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안정성과 가격 예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고도화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배출권 시장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K-ETS)를 앞두고 시장 구조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도입될 배출권 선물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선물시장 운영의 핵심이 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뉴스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시 소노캄 호텔에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확대 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4.20 photo@newspim.com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현물 거래 위주로 운영돼 기업들이 장기적인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처럼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위험회피(헤지) 수단이 확대되고 미래 가격 예측 기능도 개선돼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의 1부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배출권 시장의 향후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하상선 에코아이 본부장이 '제4기 배출권거래제 시장 특징 및 향후 전망'을,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거래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코스콤 등 4개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들은 ▲기관별 보유 시스템 간 연계 개발 ▲선물거래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시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배출권 금융시장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 선물시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장 고도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배출권 선물시장의 기반이 될 거래 시스템 구축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운영 노하우를 결집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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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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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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