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실시한 정치학자 심층 설문조사에서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가 9%에 불과했다. 뉴스핌은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창간 23주년을 기념해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열었다.

특히 올해는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 주제를 갖고 정치개혁 토론 메인 세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기획으로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학자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場)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현재 시점에서 제도권의 정치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적지 않은 공감과 시사점을 줬다.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포럼 참석 토론 

언론 사상 처음으로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치 제도와 구조, 문화의 전문가인 정치학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치열하게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 됐다.

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인 정당의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화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4년 임기의 300명 국회의원을 선거 때마다 절반 가까이 갈아치우면서도 한국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가장 낙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설문조사와 4당 원내대표·국회의원의 토론을 마련했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학자들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권 정치권에 적지 않은 의미와 파장을 줬다. 이번 뉴스핌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는 물론이고 설문 참여자와 토론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한국의 정치가 생산적이고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의 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과 혁신을 이루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럼 어떻게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까. 이번 뉴스핌 설문조사에 따르면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했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당대표에 권력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이번 포럼에 참석한 4당 원내대표와 각 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전문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당대표 개인과 중앙당 지도부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고 지도부도 사실상 거의 당대표"라고 진단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양당의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라면서 "양극단에 있는 40만~50만명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공천권을 당대표 권한 집중의 핵심 고리로 봤다.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제언을 했다.

정치개혁 분야 전문가인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 전체를 흔드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당원 100만명이 있어도 실제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50만 명이 참여하는 꼴이고 그 중에서도 극성 당원이 당대표를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당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극단 세력이 당을 지배하고 국회까지 흔드는 구조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정치개혁 공론화 '공익 언론' 역할 약속  

뉴스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정치 일선 현장에서 실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인식도 정확히 일치했다. 뉴스핌의 이번 대규모 심층 설문조사는 정치권에 큰 시사점을 줬다. 현행 '한국형 당대표 체제'로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는 힘들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 생산적인 토론과 결단, 국민적 합의만 남았다. 공익언론 뉴스핌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포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포럼 축사를 통해 "뉴스핌 포럼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정치가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 하는 것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포럼 축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런 좋은 자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이번에 제시된 고견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 국민 삶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여야 간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할 용의가 있다"라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정당의 공천과 후보 경선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정치권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아직은 허약하고 성숙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뉴스핌 포럼에 참석한 4당의 원내대표와 대표 국회의원들의 제언과 약속이 반드시 제도권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뉴스핌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치 현장의 입법자들이 적극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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