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장애인 정책 방향 관련,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에 대한 2026년도 시행 계획을 논의한다. 복지, 건강, 교육, 이동 등 장애인의 삶과 권리 증진과 직결된 분야의 개선 과제들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26년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소득, 돌봄, 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자립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자립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000여개 늘리겠다"고 했다.

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매년 정부가 점검하기는 했는데 폐쇄적인 시설 운영 가운데서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시설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 증진 기관 등 전문 지원 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 계획도 논의된다. 김 총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일상의 불편을 실제로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추진 계획도 논의하겠다"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과 직결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및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회의 안건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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