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받으면서도 확답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데 성공함에 따라 일본과 같은 처지에 놓인 한국도 파병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물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받은 동맹·우호국들은 긴장감 속에 상황을 주시했다. 각국이 파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파병 압박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 앉은 동맹국 지도자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르다"며 "일본이 더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당신만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그는 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혀 파병 불가의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파병을 제약하는 일본 평화헌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고 대신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이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회피 기동'은 파병을 모면하려는 한국에게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파병을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거를 공격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외교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병 대신 다른 형태의 기여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익명의 외교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파병 외에 다른 기여 방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도 전투 행위 종료 이후 질서회복과 안전 유지 등에 기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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