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의 9차 당 대회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현실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9차 당 대회 대남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이 2023년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체제 생존을 위한 일관된 전략임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 주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면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대어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영토·통일 조항 포기, 통일부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비핵화 포기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대화의 조건'처럼 강요해 왔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대북방송 중단, 미 본토 타격 가능 3대 핵 국가, 개성공단 추진 의사 표명, 북한의 무인기 주장에 대한 사과·입법 검토,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의 등 유화 조치를 앞세워 관계 개선을 기대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한국을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선제 핵 사용 협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 방향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첫째,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는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긋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협하면 우리가 사과하고 규제 입법을 검토하는 패턴이 굳어지면, 북한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된다"며 "긴장 완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책 자율성과 안보 주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둘째,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유엔사의 DMZ 관할권,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상 단독 훈련, 한미연합 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선제적 복원 등을 둘러싸고 동맹과의 이견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을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넷째, 북한이 기존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효적 위기관리와 비핵화 목표에 맞춘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관리를 추진해 가야 한다"며 "목적은 보여주기식 대화가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이미 결론을 내려 공개했다. 이제 우리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하는 대북정책, 양보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적하는 전략, 원칙과 보편적 논리에 기초해 설계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래야 어떤 도발과 메시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맹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북한을 대화의 길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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