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개문발차식' FS 훈련… 美 서해 출격 훈련 놓고 흔들린 '한미공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틀간 계속된 F-16 서해 출격… 중국 CADIZ 근접 비행
브런슨 사령관 "사전 통보했다" vs 韓 "늑장 보고 없다"
연합연습 앞두고 작전조율 이상기류…온도차 노출된 'FS 2026'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서해 출격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연합작전체계에 균열 조짐이 드러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미 7공군이 평택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를 다수 출격시켜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접근 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진 의장은 즉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발 대응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지만, 미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훈련을 이어갔다. 결국 이튿날(19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직접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한 뒤에야 미군은 작전을 중단했다.

훈련이 애초 계획대로 21일까지 지속됐다면 서해상 미·중 간 공중 대치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었다. 중국 관영매체는 20일 "중국 해·공군이 대응 출격했다"며 '국가안보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17일 오전 한반도에 전개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B-52H는 '서울 ADEX 2023' 개막식 축하비행 때에도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그 위용을 선보였다.[사진=공군 ] 2023.10.17 photo@newspim.com

주한미군은 이번 서해 비행을 '정례 훈련(routine training)'으로 규정하며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브런슨 사령관 측은 24일 성명을 통해 "장관과 직접 소통했으며,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임무 완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미군이 사과했다'고 전한 보도에 대한 공개 반박이었다.

한편, 미군이 언급한 '사전 통보'가 실제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됐는지를 두고 국방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 늑장 보고됐을 가능성은 작다"며 미군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훈련 통보 체계의 혼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 작전결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가 쌓여온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양국은 내달 9~19일 실시되는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s Shield)'를 둘러싸고도 세부 조율에서 이견을 보였다.

25일 오후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이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과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2026.02.26 gomsi@newspim.com

한·미 군은 FS 일정을 공동 발표하면서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와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문발차식(開門發車式)'으로 일정만 확정하고, 구체계획은 훈련 개시 직전까지 조정하는 이례적 형태다. 한국 측은 '연중 분산 실시'를, 미국 측은 '집중·대규모 진행'을 강조해 협의 테이블의 기류 차이를 드러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 형태로 나누자는 것은 군사적 효율성보다는 외교적 부담 분산을 의식한 조정"이라며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사과' 이후 조성된 남북 관계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무산된 과정,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특히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에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군 당국은 이번 사안을 공개 확대하지 않고 신중히 관리 중이지만, 한미동맹 운용 시스템의 현장 조율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특히 4월 초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국면과 북한의 대남 메시지 재조정을 고려하면, 서해 공역의 군사적 긴장은 외교·정치적 돌발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 관계자는 "전력 수준이나 의사결정 라인의 긴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한미 연합태세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며 "이번 사안은 경고등"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FS 연습을 계기로 지휘통제 체계와 사전협의 메커니즘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