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파괴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십시오"라며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며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라며 "하나는 이재명 재판 뒤집기 3대 사법악법 처리이며, 또 하나는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105명 민주당 의원모임 결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이재명은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상 이재명 범죄 면소 입법이며 헌정질서 파괴입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152%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율 71%의 두 배를 웃돌았다"며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왜곡죄는 고무줄식 처벌조항으로 판·검사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입틀막 법"이라며 "대법관증원법은 친이재명 코드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법이고, 재판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판결을 무효화 하는 뒤집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대표는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또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총통의 의지 민족 감정에 따라 판결하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라며 "이 나라를 글로벌 비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어젯밤에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이었다"며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금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의 입에는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나 간사는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 되는 선관위 비판봉쇄법"이라며 "선관위가 이런 날치기를 기화로 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러한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희용 사무총장은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며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삼청동 공관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강 간사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삼청동 공관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며 "총리실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선관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3주가 다 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허술했고 부실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자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치명적인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현장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쏟아졌다"며 "정은경 장관은 과거 질병청장 시절 자행된 위험천만한 백신 접종 강행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이는 외교의 선을 분명히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에 참전한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며 "외교 공관이 자국의 군사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러 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지난 18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선제적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바로 다음날 북한은 개량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우리는 군사적 자제와 긴장 완화를 선언했고, 북한은 전략 무기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안보는 기대가 아니라 대비이고,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조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법에 명시된 SMR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미국의 규제 혁신 속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한 "어제 KBS, SBS, MBC 지상파 3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국내 창작자들의 그리고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어제 행안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단 30분 만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며 "거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이 부분을 군사 작전하듯이 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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