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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식 "민생부터 산업까지 전면 쇄신…익산 대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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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민생지원금·첨단산단 조성으로 경기 반등 '승부'
원도심 콤팩트도시 전환…미분양 해소·도심 회복 병행
청렴·안전 시정 전면에 책임 리더십...익산 발전 '밑거름'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맞물린 익산시는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섰다"며 30년 경찰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산업 구조 개편, 청렴·안전 중심 시정을 축으로 도시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그는 특히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과 1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원도심 콤팩트도시 전략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조용식]2026.02.14 lbs0964@newspim.com

- 이번에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익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

익산은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원도심 공동화, 미분양 주택 누적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방향과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익산은 점점 선택받지 못하는 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나는 경찰로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위기는 조기에 판단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배워왔다.

지금 익산의 상황 역시 미루거나 덮을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선거 이후에도 익산을 떠나지 않고 시장과 골목, 민생의 현장을 지켜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나아지는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래서 나는 민생 회복, 산업 전환,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을 통해 익산의 체질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시장이 아니라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다.

지금 익산에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책임 있게 결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

-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위기다.

이로 인해 미분양 주택 누적, 원도심 공동화, 청년 유출, 민생경제 위축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민생 회복을 위한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을 통해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겠다.

둘째, 1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다. AI·로봇·반도체 미래 제조 등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 이는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셋째, 주거·도시 정책의 방향 전환과 원도심 콤팩트도시 조성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분양 아파트 활용,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합리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주거·일자리·의료·문화가 가까이 모이는 원도심 중심의 콤팩트 도시를 조성해 도시를 외곽으로 확장하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도심을 되살리는 전략으로 전환하겠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을 행정의 기본으로 세워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익산의 성장 전략은

▲익산의 성장전략은 양적 확장이 아니라 구조 전환이다.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도시에서 개발만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 익산의 성장은 일자리·정주·생활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첫째,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구조 전환이다.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나는 1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AI·로봇·미래 제조 등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 연구·기술·가공 중심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겠다. 기업 유치의 기준도 투자 규모가 아니라 익산 청년 채용과 정착 여부로 전환하겠다.

둘째, 원도심 중심의 콤팩트도시 전략이다. 도시를 외곽으로 넓히는 개발은 인구 분산과 비용 증가를 낳았다. 주거·일자리·의료·문화가 가까운 원도심 콤팩트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활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정주 구조를 만들겠다. 미분양 아파트 활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합리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셋째,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의 전환이다. 교통, 문화, 여가, 안전이 갖춰지지 않으면 청년은 머물지 않는다. 어르신·청년 모두가 체감하는 교통 개선, 생활형 수변공원, 문화·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익산을 일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살 만한 도시로 바꾸겠다.

넷째,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다. 인구와 기업은 신뢰가 없는 도시로 오지 않는다. 인허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아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

결국 익산의 성장전략은 사람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고, 살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 구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과거 익산시정 가운데 계승해야 할 점과 바꿔야 할 점은

▲익산의 과거 시정은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일이다.

먼저 계승해야 할 핵심 성과가 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국가 거점을 마련했고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산 보존에서도 의미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는 향후 식품·농생명 산업 고도화와 K-관광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바꿔야 할 한계도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 중심 행정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공원일몰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됐고 그 부담은 시민과 재정으로 돌아왔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시정의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행정 방식이다. 교통, 주차, 안전, 원도심 생활 여건과 같은 일상적 문제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 행정은 성과 자료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의 익산시정은 과거의 기반 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전환의 시정이어야 한다.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외형 확장에서 구조 개선으로 시정의 축을 분명히 옮겨야 한다. 인구·산업·도시 구조를 함께 보는 전략적 시정,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특유의 친근함으로 시민속으로 파고들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사진=조용식]2026.02.14 lbs0964@newspim.com

- 다른 예비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나는 지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익산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을 떠나거나 다음 기회를 위해 침묵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익산에 남아 골목과 시장, 각종 지역 현장을 꾸준히 찾으며 시민들의 삶을 지켜봤다. 정치는 선거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책임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첫째, 현장에서 검증된 공직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다. 나는 30년 넘게 경찰로 공직에 몸담으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김제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을 거치며 조직을 운영했고 성과로 평가받아 왔다. 이는 행정을 처음 경험하거나 구호 중심의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강점이다.

둘째,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반대라는 분명한 판단과 대안 제시다. 나는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개발은 결국 시민과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아파트 중심 개발 대신 생활형 명품 수변공원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정치가 아니라 익산의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정치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셋째, 청렴과 안전을 시정의 중심에 두는 행정 철학이다. 나는 청렴을 구호로만 말하지 않았다. 공직 생활 내내 인허가와 예산, 조직 운영에서 원칙을 지켜왔다. 행정이 불투명하면 민생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진 도시는 성장할 수 없다.

또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다. 경찰 출신으로서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막는 예방 행정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익산시장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과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민생과 도시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임기 초에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4년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첫째,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다. 취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빠른 활력을 불어넣겠다.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둘째, 중단·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전면 점검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 특히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은 취임 즉시 재검토하겠다. 재정 부담과 도시 불균형을 키우는 사업은 속도를 내기보다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셋째, 청렴과 안전을 행정의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취임 초부터 인허가·예산 집행·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해 불필요한 관행과 특혜 구조를 차단하겠다. 동시에 경찰·소방·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

넷째,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행 로드맵 마련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유치, 원도심 콤팩트도시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임기 초 실행 일정과 재원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확정하겠다.

취임 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민생은 즉시 살리고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고, 청렴과 안전을 시정의 기준으로 세우겠다. 그것이 익산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익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 지금 익산은 인구가 줄고 민생은 어렵고 도시의 활력은 쇠퇴하고 있다. 이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는 선거에서 지고서도 익산을 떠나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으로 남는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골목과 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보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겠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겠다. 민생지원금으로 지금의 고통을 덜고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익산의 미래를 만들고, 청렴하고 안전한 시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익산을 만들겠다.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시민의 선택과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익산의 다음 4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겠다. 끝까지 익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시민의 지지로 익산의 방향을 바로 세우겠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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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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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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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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