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13일(현지 시간) 향후 10년 동안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을 20% 늘리고, 이 같은 탈탄소 전력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를 충당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확정했다.
깨끗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기존 전기 소비 영역 뿐 아니라 운송과 난방, 산업 등 현재 석유·가스 등을 주로 사용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에너지 소비의 60%는 석유와 가스 등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에너지 주권 및 투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전날 서명하고 이날 실행에 들어간 시행령 '제3차 국가 에너지 10년 계획(PPE)'에 대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PPE는 오는 2035년까지의 프랑스 에너지 전략을 담은 핵심 로드맵이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 초 3차 PPE 마련에 돌입했고, 법적 처리 기한은 그해 7월 1일까지였지만 원자력 발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일정보다 2년 7개월 늦게 확정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전략의 핵심은 원자력 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가속화라고 진단했다.
FT는 "윤곽을 드러낸 장기 에너지 전략은 유럽 최대 규모인 5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원전 발전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 등 탈탄소 전력 생산량을 현재의 540테라와트시(TWh)에서 오는 2035년까지 650~693테라와트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신규 원자로 6기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가동은 2038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외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것을 감안해 올해 중 추가로 8기의 원자로를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당초 계획보다 증산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당초 75~100기가와트(GW)에서 55~80GW로 하향 조정했고, 육상 풍력 발전은 설비 용량을 45GW에서 35~40GW로 낮췄다. 해상 풍력발전 용량 목표치는 15GW로 당초 구상보다 3GW 줄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이 실현된다면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책 검토를 처음 시작했던 2023년의 60%에서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3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3차 PPE에서 원전 발전 목표는 5% 높였고, 풍력·태양광 목표는 약 20% 하향 조정했다"며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낮춘 것은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기 자동차 비중을 늘리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됐다.
모니크 바르부 환경장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구매되는 자동차 3대 중 1대를 전기차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대 중 1대 꼴이었다.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10년 후 프랑스에는 지금보다 10배 많은 70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너지 전략은 프랑스 정치권의 최대 논쟁 현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재생 에너지를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로 보면서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