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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경북통합법 위해 최선...다시 기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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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교부금·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특례 확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은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대구·경북이 소멸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서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진 = 주호영 의원실]

그는 "함께 노력해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대구시·경북도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졸속통합이 되면 어떻하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의 인구 위기를 지적하며 "매년 대구의 청년들이 1만명씩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경북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6곳이 지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광역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판을 뒤집지 못하면 대구와 경북은 이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만 해도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조원의 통합지원교부금과 2차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북부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마땅한 개선대책이 없는 북부지역을 살리는 것도 통합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고,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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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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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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