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단기 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 "수천억대 적자로 보고 있다. 의료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전환 등 여러 비용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자실에서 공단 운영방향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때까지 보지 못한 적자가 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재정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냐' (논의)하고 있다. 병원 조기지급 등 그런 것만 아껴도 절감 효과가 있다"며 "그런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2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27년이 되면 생산 연령과 노인 인구가 같아진다"며 "수가와 행위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는 2% 전후에서 물가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행위량"이라며 "인구가 늘지 않는 나라에서 질병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행위가 늘면서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행위가 정당한지, 적절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금년에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30조원이 쌓여 있기에 일부는 지출하면서 견디겠지만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행위가 많아 지출이 늘어나기에 적절하게 진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올해 적정 진료 분석을 위한 추진단 '나이스 캠프'를 출범한다. 공단 내 30개 부서 가운데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 체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진료비 정보 공개 시스템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의 과잉 진료 탐지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적 효과에 대해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를 0.5~1% 올리는 정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는 "상당한 양의 절감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적정 진료 분석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 등이 우선 언급됐다. 정 이사장은 "12살 미만의 폐렴 걸린 아이들은 CT를 찍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병원은 무리하게 다 찍는다.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강한 50대 남성에게는 30가지의 검사를 하더라"라며 "그 병원에 찾아가 왜 이렇게 하셨냐 물었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무리한 검사를 안 하게 됐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에 대한 방향도 제시됐다. 특사경이 살피는 대상은 사무장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포함된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은 진화를 거듭해 요즘은 MSO라는 합법을 가장한 곳도 적지 않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하는(쓰는) 곳"이라며 "1년에 의심되는 의료기관 300곳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의심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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