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위 부위원장)은 3일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사업자에게 선월지구 개발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묻는다면 경자청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행정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경자청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선월지구와 연계해 사업자를 압박 중"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비공식 행정'이라는 표현은 주권시대에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은 시민과 도민 앞에 공식적이고 투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선월지구 착수는 불가하다"며 "이 같은 원칙을 경자청이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 규정은 기관의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 뒤에 숨는 행정은 결국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의 기준은 '상식'과 '원칙'"이라며 "경자청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전까지 선월지구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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