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日중의원選, 자민 '단독 과반' 가시권...보수정치 재강화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내달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의 초반 판세가 자민당의 '부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28일 각각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 가능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매체 모두 "자민당이 현재 198석에서 의석을 더 늘려,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을 단독으로 넘보는 흐름"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 보수 회귀 흐름 속 자민당 독주 가능성

요미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에서도 현재보다 의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규슈 지역을 비롯해 도야마현과 돗토리현 등 보수 기반이 두터운 지역에서는 '의석 독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닛케이 역시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 '당선 유력'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전체의 40% 가까이 되고, 이외에도 100곳 안팎에서 접전 끝 우세가 점쳐진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에서도 2024년 총선에서 얻은 59석을 크게 웃도는 70석대 진입 전망이 나오면서,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공산이 커졌다는 평가다.

자민당이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칠 경우 판세는 더욱 기울어진다. 두 정당을 합산한 여권 의석이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

절대 안정 다수는 중의원 상임위원장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수준의 의석이다. 여권이 이 선을 돌파할 경우, 법안·예산 심의와 국회 운영 전반에서 반대 세력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새 연합 세력 '중도개혁연합'의 부진

반면, 제1야당 계열의 새 연합 세력인 '중도개혁연합'은 기대에 못 미치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잡고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 의석 167석을 지키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두 신문 모두 분석했다.

일부 대도시권 소선거구에서는 자민당에 맞서 선전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석 감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에서도 과거 양당이 합해 얻었던 의석 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3지대'를 자처해 온 정당들도 기대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 제2당인 국민민주당은 소선거구·비례대표를 합쳐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횡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참정당과 팀 미라이 같은 신흥 세력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늘릴 여지는 있지만, 기존 여야 균형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선거 유세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정치 재강화'...한국에겐 양날의 검

한국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 또는 유신회와의 연합으로 절대 안정 다수에 도달할 경우 일본 정치의 방향성이 한층 더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데 있다.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 기시다 정권으로 이어진 보수 장기 집권 구도가 형태를 달리해 재구축되는 셈이다. 방위비 대폭 증액, 헌법 해석 및 개헌 논의, 미일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정책 추진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에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쪽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 대북 억지력 강화, 반도체·배터리·첨단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협력 등에서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강한 여권과 안정된 정국은 대외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중·장기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 문제, 강제동원·독도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일본 내 보수·우익 여론이 더 큰 정치적 공간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과 중도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한국과의 갈등 이슈에 제동을 걸 조정자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선거 유세 현장에 몰려든 인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직은 '초반 판세'...변수는 남았다

다만 두 언론 모두 이번 조사가 27일 공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전히 적지 않은 유권자가 "지지 후보·정당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소선거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본 선거는 막판 1주일 내에 여론의 '바람'이 크게 바뀌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야권 단일화 여부, 투표율 변화, 스캔들성 이슈 등이 막판 흐름을 뒤흔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그림은 분명하다. 일본 유권자 다수는 혼란보다 '안정'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선택의 중심에 다시 자민당이 서 있다는 것이다.

2월 8일 이후 일본 정치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굳어지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와 동북아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