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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해산·내달 8일 총선..."다카이치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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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오후에는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본회의에서 해산 조서를 낭독하며 중의원 해산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조기 총선' 승부수

이번 해산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단행한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된다. 다카이치는 작년 10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이후 70% 안팎의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신임 확보를 목표로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임기는 4년이나, 총리는 국정 운영을 위한 명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데는 높은 지지율이 배경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0~70%대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 여당의 세를 넓힐 적기라고 판단했다.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경제 활성화와 안보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회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신이 총리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 판단받겠다"며, 거취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정 운영 강화'냐, '정국 불안 초래'냐

해산 결정에 따라 일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 공시를 실시하고, 2월 8일 총선 투표가 치러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6일로 역대 최단 수준이다.

이번 선거는 현재 중의원 465석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자리다. 집권 여당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연합은 233석 정도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당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결합해 새로운 중도개혁연합을 꾸리는 등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총선 결과는 단순한 의석 변동을 넘어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과 정책 노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지 판가름되는 시험대가 된다.

경제 성장 전략, 소비세 정책, 안보 전략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여당 의석 확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되나, 반대로 과반을 잃을 경우 새로운 정국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조기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초반을 정의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짧은 선거 기간, 여당의 높은 초기 지지율, 그리고 야당의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압박 속에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조정,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 선거본부 발족 행사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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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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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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