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로 필수 의료제품 수급 안정
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해 국민 선택
희귀의약품 신속 도입…치료 공백 방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고 당뇨 환자를 위해 인슐린 수입 검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했다.
식약처는 28일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APEC 식중독 제로 달성…문신용 염료 관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역점 정책 부분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했다. 배달 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해 국민 신탁의 안전을 강화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한 점도 인정받았다. '식중독 제로'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약 4개월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를 추진했다.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됐다고 했다.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도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됐다.
인공지능(AI)를 통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수입식품 민원처리 결과를 알림톡으로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도 구현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 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당뇨 환자 인슐린 수임 검사 한시 유예
규제합리화 부분에서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디카페인 커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도 추진했다.
'K-바이오 규제 대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혁신 부분에서는 위생등급제 통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다수의 음식점 인증 제도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고 영업자 인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제정세 급변으로 국내에서 수입 식품제조용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한해 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며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