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전수조사와 공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5대 개혁안 내용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자 구제 통로인 '예외 조항' 삭제하고 무관용 원칙 확립 ▲공천 비리 연루자는 정계에서 '영구 퇴출(One-strike Out)' ▲심사 점수 투명화 및 공개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및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진행됐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조선왕조 몰락의 결정적 이유는 매관매직이었다"며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 망국의 전조를 목격하고 있고 공당 공천권이 억대 금품으로 거래되고 이를 감시해야 할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더욱 참담한 것은 지방선거 당선자 중 민주당 소속만 500명, 즉 28%가 전과자였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당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상징하는 구조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공천 헌금 비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초 선거에도 정당 공천제가 도입됐는데 이 제도와 함께 국회의원이 공천에 개입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감찰 기구를 거쳐 피의자인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내부 고발 유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카르텔이 있을 거라 의심할 수 있다"며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는 정당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천 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과자를 대거 공천한다든가 지방선거임에도 중앙 정치를 뛰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참여하는 경우는 본질을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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