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틀 안으로 본격 편입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2026년의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들러리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끝내면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의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코인 가격 차트가 여전히 요동치지만 정책·금융·기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 도구로 모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이제 싸움의 본질은 '암호화폐 vs 기존 금융'이 아니라 누가 달러의 디지털 버전을 설계하고, 그 이자와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테라USD 붕괴와 몇 차례의 디페깅 사태 이후, 각국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림자 은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송금과 이른바 디파이(DeFi),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신중론을 펼쳐도 시장은 이미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를 블록체인 위에서 쓰는 데 익숙해지는 모양새다. 주요국 규제 당국이 완전 금지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의 편입을 택한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판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의회는 뜨거운 논쟁 끝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를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2025년 전면 적용하면서 역내에서 허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조건을 세세하게 적어 넣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오히려 정교한 규칙으로 치환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AI 도구를 이용해 미국과 유럽의 법안 원문과 주요 해설, 그리고 국제기구 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보면 이 규칙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기존 통화 체제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본다. 둘째, 이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셋째, 일단 자격을 얻은 발행사에는 은행급의 책임과 달러·유로 자금의 새로운 수익원을 동시에 부여한다.
◆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처럼 묶은 미국 =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이름부터 야심 찬 법이다. 'Guaranteed Electronic Notes Issued Under Supervision(감독 하에 발행된 전자 보증 어음)'이라는 긴 이름을 줄인 이 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규제된 전자화폐 및 예금'으로 재정의한다. AI 도구를 이용해 이 법안 조항을 뜯어보면 몇 가지 핵심 축이 눈에 들어온다.
첫째, 1:1 준비금 규정이다. 달러에 페그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된 토큰 수만큼 현금이나 연방준비제도 계좌 예치금, 단기 국채(T-bill) 같은 최고 안전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테라USD처럼 알고리즘과 다른 코인 담보에 의존하는 구조는 원천 차단된다.
둘째, 발행사 라이선스다.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 사업으로 규정하고, 연방은행 규제기관이나 주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없이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대형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일부 승인된 핀테크 및 결제 사업자만이 달러의 디지털 확장판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상환 의무다. 미국 내에서 공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용자가 언제든 1코인을 정확히 1달러 현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환 지연과 거절이 반복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 준비금 자산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및 보관되고, 파산 시에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기본 옵션으로 설계됐다.
AI로 미국 재무부와 연준(Fed), 의회 청문회 기록을 함께 분석한 결과 입법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위험 제거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통합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입법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차라리 은행과 유사한 규율을 적용해 달러 시스템의 외곽에 있던 흐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미국 국채와 역레포 시장에 추가적인 수요가 생겨 재무부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부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의 숨은 동력으로 거론된다.
◆ 암호자산선호법(MiCA), 유럽이 설계한 '규칙 있는 전장' =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선호법(MiCA)은 구성이 다소 복잡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선을 그은 규제다. AI 도구를 이용해 암호자산선호법(MiCA) 관련 법령과 유럽중앙은행(EBC)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해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는 여러 자산 바스켓에 연동된 자산참조토큰(ART)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법정통화에 1:1로 연동된 전자화폐토큰(EMT)이다. 특히 EMT의 경우 발행사는 전자화폐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비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엄격한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유럽이 암호자산선호법(MiCA)에서 강조하는 것은 규제 경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다. 역내에서 유통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와 이용자 수에 따라 이른바 주요 대형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of significant size)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보고 의무와 스트레스테스트를 요구 받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발행사가 공공의 신뢰를 잃을 경우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했다.
AI로 유럽 측 문서를 요약한 결과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의 도구로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키워 장기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식 디지털 통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 '디지털 확장판'이 된 달러, 국제질서의 새로운 레이어 =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규제 틀을 AI로 나란히 비교해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점점 달러·유로 체제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 놓은 디지털 확장판에 가까운 형태로 수렴하고 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고위험 구조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고, 1:1 준비금과 라이선스를 갖춘 발행사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 안으로 초대받는 그림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디지털 확장판을 설계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과 빅테크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와 역레포에서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온체인 결제와 대출, 투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수수료까지 쥘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머니마켓펀드이자 결제 인프라 사업자"라고 평가했다. 이 말은 곧 누가 더 대규모, 저비용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가 미래 금융에서 중요한 경쟁 변수로 부상한다는 뜻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의 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무조건 막기에는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틀 안에 두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느리게 실험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택하는 움직임이다.
◆ AI가 보여주는 2026년의 변곡점 = 2026년, 이 모든 변화의 본게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AI 도구를 이용해 2021~2025년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키워드를 추적해 보면, 초기에는 디페깅과 붕괴, 투기 같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채, 현금, 시장, 지불, 규제 등의 단어가 빠르게 치고 올라와 담론의 중심이 기술과 투기에서 금융 인프라 및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데이터는 규모다. 여러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은 1500억~2000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여전히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국경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와 디파이, 일부 송금 및 무역 결제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기본 단위가 되기 시작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됐다. 하나는 여전히 규제 밖에서 고수익을 좇는 실험적 프로젝트들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정교하게 설계한 '규제된 디지털 달러 및 유로의 확장판'이라는 얼굴이다. 2026년의 '본게임'은 후자의 얼굴, 즉 달러·유로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해 전 세계 결제와 자금 흐름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뜰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은 답을 내렸다. 진짜 질문은 이 거대한 디지털 확장판에서 달러와 유로, 그리고 각국 통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손은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월가의 대형 은행과 빅테크, 그리고 아직 이름이 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손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월가는 한목소리를 낸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