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6일 행정통합 관련 정부의 지원안 발표에 대해 "정부안이 일시적이고 단편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원안은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당시 제시된 지원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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