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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다] ⑦휴머노이드도 '곡괭이와 삽' 전략이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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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는 공통된 부품 유형 구성
씨티는 독일 구동계 업체 샤플러 주목
모간스탠리 '휴머노이드 테크 25' 제시
두뇌와 눈·감각, 몸체 등 3가지로 분류
바클레이스 희토류와 방산기술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월가 주요 투자은행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투자에도 '곡괭이와 삽' 전략을 권한다. 1848년 시작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자가 돈을 벌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격언이다. 작금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마찬가지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향후 10~25년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지만 중국에서만 150여곳 스타트업이 난립하는 등 판도가 유동적이어서 두각 업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핵심은 누가 1등을 하든 모든 로봇은 공통된 요소로 구성돼 있다는 거다. 로봇이 아니라 부품에 베팅하라는 메시지다.

월가의 휴머노이드 로봇 베팅의 시간대는 길게 걸쳤다. 아직 시장이 태동 국면이고 승자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 호흡으로 바라보라는 거다.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현재 20억~30억달러 수준인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로, 2035년에는 기본 시나리오 기준 400억달러,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000억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모간스탠리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 2050년까지 5조달러 규모, 10억대가 넘는 휴머노이드가 가동되는 시장이 열린다고 봤다. 나아가 2050년까지 전 세계 로봇 산업 수요를 충족하려면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모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모터 하나만으로도 규모가 만만찮다.

◆투자처I: 부품 제조업체

(1)씨티가 주목한 샤플러

월가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투자처는 액추에이터(모터와 감속기, 엔코더<위치·속도 측정용 센서>, 컨트롤러가 조합된 로봇 관절 하나를 움직이는 단위)와 인지용 센서, 칩 등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 미국의 테슬라(TSLA)가 지배하든 중국의 유니트리가 앞서든 피겨가 승리하든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동일한 유형의 부품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다.

씨티그룹은 독일 구동계 부품업체인 샤플러(SHA0.DE)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로스 맥도널드가 이끄는 씨티 애널리스트팀은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부품원가(BOM)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앞서 샤플러는 영국 스타트업 '휴머노이드(Humanoid)'와 액추에이터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샤플러는 총 14개 휴머노이드 제조업체에 시제품(프로토타입)을 납품했다고 한다. 향후 2년 내 이 중 일부가 실제 매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이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분야의 선도 기업을 배출한다면 그것은 샤플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모간스탠리의 '휴머노이드 테크 25'

모간스탠리는 휴머노이드 시대의 근간이 될 25개 핵심 기업을 선별한 '휴머노이드 테크 25'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공급망이 아시아 하드웨어 대기업과 전문 부품업체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간스탠리는 투자 기회를 '두뇌(AI 모델·연산·설계)', '눈과 감각(인지)', '몸체(구동·전지)'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두뇌(AI 모델·연산·설계)' 영역이다. 온보드 연산(로봇 내장 연산) 부문에서는 엔비디아(NVDA)·AMD(종목코드 동일)·ARM(종목코드 동일)이 핵심 기업으로 꼽혔다. 관련 기업이 판매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봤다.

모간스탠리가 관련 영역에서 조명한 또다른 분야는 전자설계자동화(EDA)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화할수록 기성품 칩 대신 주문형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 관련 추세는 맞춤형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SNPS)와 케이던스(CDNS)에 호재로 작용한다고 봤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중국 바이두(BIDU, 9888.HK)와 아이플라이텍(002230.SZ), 알리바바(BABA, 9988.HK)가 꼽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오픈AI나 구글에 의존하는 동안 중국 현지 로봇은 자국산 LLM(대형언어모델)과 비전언어행동(VLA) 시스템으로 가동될 것으로 봤다.

둘째는 '눈과 감각(인지)' 영역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센서 밀도 면에서 자율주행차를 훨씬 초과한다. 한 대당 6개 이상의 카메라와 깊이 센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인지 영역에서는 일본 소니(SONY, 6758.T)와 헤사이(HSAI, 2525.HK)가 각각 물량 수혜 기업으로 지목됐다. 소니는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고 헤사이는 라이다 분야 선두 기업이다. 테슬라가 라이다를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중국 샤오미(1810.HK)나 샤오펑(XPEV, 9868.HK) 같은 제조사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대부분은 정밀 매핑과 안전을 위해 라이다에 의존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보스턴다이내믹스, 블룸버그통신]

모간스탠리가 인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짚은 종목은 벨기에 기업 멜렉시스(MELE.BR)다. 이 회사는 자기 센서를 활용해 로봇이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촉각'을 구현하는 '탁택시스(Tactaxi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로봇이 공장에서 가정으로까지 보급되려면 '섬세한 물체 조작' 기술이 핵심인데 탁택시스가 관련 과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멜렉시스는 또 '표류자기장 내성 센서(자기장 간섭 내성 센서)'를 전문으로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좁은 공간에 수십 개 모터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모터가 내뿜는 자기장이 주변 센서를 교란시키기 쉬운데 이 센서는 그런 간섭에도 오작동 없이 정확히 작동한다. 이밖에 미국의 암바렐라(AMBA)와 중국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도 관련 목록에 포함됐다.

셋째는 '몸체(구동·전지)' 영역이다.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와 모터는 전기차 구동계와 기술적 뿌리가 같다. 이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환이 활발하다. 중국 조이슨일렉트로닉스(600699.SS)와 데사이SV(002920.SZ) 같은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용으로 설계된 생산 라인을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로 전환 중이다.

모간스탠리는 삼성도 언급했다. 그중 삼성전기(009150.KS)가 노르웨이 모터 전문기업 알바인더스트리스에 투자해 '파이버프린팅'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 점을 거론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손에 필수적인 경량 무철심(ironless) 모터 제조 기술이다.

이밖에 관련 목록에는 소위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도 포함됐다.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츠(TXN),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 독일 인피니온(IFX.DE), 일본 르네사스(6723.T) 등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휴머노이드에 탑재되는 20~40개 모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모터제어MCU와 전력관리IC를 생산한다.

모간스탠리는 그 외에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INTC), 일본 정밀기계 부품업체 THK(6481.T) 등 수십곳의 기업이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개발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처II: 로봇 개발사

바클레이스는 휴머노이드 제조·개발업체 10곳을 선정해 제시했다. 비상장인 기업이 많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인 미국 테슬라, 2005년 첫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일본 토요타(TM, 7203.T), 현대자동차(005380.KS)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포함됐다.

또 기업가치 390억달러를 책정받은 피겨AI, 올해 안에 미국에서 가정용 로봇 '네오'를 출시할 계획인 노르웨이계 미국 기업 원엑스테크놀로지스도 명단에 올랐다. 중국 기업 중에는 푸리에인텔리전스(비상장), 엔진AI(비상장), 유비테크(9880.HK), 유니트리(비상장), 전기차로 유명한 샤오펑(XPEV, 9868.HK)이 관련 목록에 올랐다.

◆투자처III: 희토류 등 핵심광물

바클레이스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업체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투자처로 언급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모터가 90개까지도 탑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터들은 고성능 영구자석을 필요로 한다. 영구자석 제조에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원소가 필수 원료다.

바클레이스는 핵심광물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계를 "자동차 붐 시기의 석유 역할"에 비유했다.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석유 수요가 폭증했듯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현재 20억~30억달러에서 2035년 400억~2000억 달러로 확대되면 그에 비례해 희토류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중국이 희토류의 최대 채굴·생산국인 만큼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간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중국 희토류 관련주 3개 종목을 추천했다. 호주의 라이나스레어어스(LYC.AX)와 일루카리소시스(ILU.AX),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최대 주주인 MP머티리얼즈(MP)다.

◆투자처IV: 방산기술 기업

바클레이스는 방산기술 기업 투자도 권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이 촉발하는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자율주행차 등 방산 제품은 센서, 칩, 모터 같은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면 이들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양산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성능 향상과 비용 하락 효과가 같은 기술을 쓰는 방산 기업에도 파급된다는 거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 칩이다. 같은 칩이 자율주행차와 드론 양쪽에 탑재된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LCID)는 엔비디아의 '토르' 플랫폼으로 자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계획이고 방산업체 에어로바이론먼트(AVAV)는 토르의 전 플랫폼인 '오린'을 전기수직이착륙 무인기에 활용한다고 했다. 바클레이스는 "한 분야의 진전이 다른 분야를 가속한다"며 "전장 로봇이나 외골격 슈트는 상용 휴머노이드와 동일한 핵심 기술에 의존하며, 전투용으로 강화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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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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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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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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