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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차관, 비대면진료 산업계 만나…"환자·공정한 의약품 유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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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참석
이 차관 "제도 취지, 의료 공공성 고려"
노용석 중기부 차관 "의료 접근성 높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이용자 등을 만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차관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공동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6.01.14 sdk1991@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 체계를 보완할 기회"라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료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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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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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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