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회의 시간 중에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것.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동작서)는 202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 의원 부인 이 모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동작서는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같은 해 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앞서 권익위가 2024년 3월 접수한 부패행위신고서에는 2022년 9월 20일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조 전 부의장 명의의 법인카드가 두 차례 사용됐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카드 결제 내역·회의록 등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 51분에는 백반집에서 14만원, 같은 날 오후 6시 38분에는 낙지집에서 20만 7000원이 각각 결제됐다. 이 시간대에 조 전 부의장은 동작구 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조 전 부의장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아울러 신고서에는 조 전 부의장과 과거 식사자리에 동석했던 정치권 관계자 A씨가 2024년 3월경 타인에게 "조진희가 자신의 입으로 '김병기가 마누라한테 카드를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폭로하는 녹취 내용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에 제출한 부패행위신고서를 작성한 신고자 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개된 카드사용 내역과 회의록을 대조하면 조 전 부의장이 공식 일정을 참여하는 동안 동작구의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카드사용이 확인된다"며 "제3자가 사용됐다고 특정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녹취록에서 A씨는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에게 조 전 부의장과 있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카드 얘기를 털어놓은 것"이라며 "김 의원 측 부부와 관련한 여러 정황을 모두 권익위 신고 단계에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동작서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건이 접수됐을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제보가 있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확인 과정까지 포함해 내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이 한 장의 제보만으로 곧바로 입건할 수는 없다"며 "수사팀이 관련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7차례 이씨측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159만원대 금액을 제공한 혐의(1회 공직선거법 위반·6회 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동작서는 당시 해당 혐의에 대한 불입건결정 통지서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 사유를 밝혔다. 이씨가 법인카드가 쓰인 것으로 지목된 의정활동('한가족 장애인 예술제') 장소가 아니라 피부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통지서에는 ▲2022년 9월 20일 동작구 소재에서 법인카드가 쓰였으나 그날 식당 부근에서 '한가족 장애인 예술제' 행사가 진행된 점 (공적 업무용 사용) ▲법인카드는 부의장 외 다른 의원들도 의정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조례, 규칙에서 확인된 점 ▲당시 이씨는 피부과 진료를 받은 점 (현장 부재 알리바이)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씨가 해당 예술제에 참여한 것이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 다수 기념사진으로 확인되며 동작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불거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작서에 접수됐던 김 의원 배우자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 측이 ▲서울청이 동작서의 내사 종결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했다는 의혹 ▲동작서가 김 의원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하며 코칭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내사가 종결된 배경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