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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中 한한령, 실무협의서 잘 해결…서해 구조물 '중간선 긋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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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양식장 관리시설 2개 철수' 언급
한중 해군, 수색구조 합동훈련 평상시 필요성 제안
북핵 문제, 韓 입장 中에 충실히 설명해 달라 요청
中, 對日 수출통제 "상황 예의주시, 면밀 점검 단계"

[상하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 조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4일차 마지막 일정을 남겨 놓고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어느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했고, 이번에는 표현에 다른 점이 있었다"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특성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서해 구조물 "문제 원인 제거 실무 협의"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2개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과 부부동반으로 '샤오밍 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중 각 분야·급별 대화 확대…中도 공감"

한중 정상회담 매년 정례화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급적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1년에 한 번 보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한 번 오고 가고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때문에 제가 중국에 가면 또 양자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대화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외교, 통상, 산업, 학술, 지방정부차원 이런 것이 있다"며 "정당 간 대화도 실질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군사 분야도 대화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경계 지점이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훈련할 수 있게 평소에 훈련하는 좋겠다고 (했는데) 답은 못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 급별로 대화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며 "중국 측도 그 점에 있어서 공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 부장이 지난 5일 중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북핵 문제 "中에 '평화 중재자 역할'" 요청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에) 여태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방안의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 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라며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1.06 photo@newspim.com

◆中, 日 수출통제 "원만 신속 해결 희망"

중국 정부의 대(對)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수출하는 데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꽤 복잡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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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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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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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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