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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从建交到破冰:韩中建交34年 回顾首脑互访历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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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6日电(记者 崔宪圭)国家首脑互访与交流是反映两国关系整体状况的"晴雨表",也是推动双边友好关系发展的最高层级外交行为。尽管过程中也曾出现波折,但自1992年建交以来,韩中始终通过持续的首脑外交谋求双边关系稳定发展。本文通过回顾建交以来的韩中首脑互访,对两国关系的发展脉络进行梳理。

韩国总统李在明于4日,在就任7个月后对中国进行国事访问。这是继时任总统文在寅2019年12月在北京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举行会谈后,时隔6年再次进行韩中首脑会谈,也是时隔9年的国事访问。此次与习近平主席的会谈距离去年11月1日庆州APEC峰会期间举行的韩中首脑会谈仅时隔两个月。李在明此次访华蕴含修复因"萨德事件"和新冠疫情而中断、以及在尹锡悦政府时期趋于疏远的韩中关系、推动关系重回正常轨道的重要意义。

 

回顾韩中首脑外交,1992年建交后不久,同年9月卢泰愚成为首位访华的韩国总统;两年后的1994年,金泳三总统访问中国。作为回访,中国国家主席江泽民1995年首次访韩。1998年,金大中访问北京,与江泽民会晤。

在此次访问中,金大中同中方协商,首次将韩中外交关系定位为"合作伙伴关系"。但好事多磨,在关系不断发展的过程中,韩中之间也曾发生摩擦。2000年6月,韩国为保护农户对中国大蒜征收高关税,中国随即暂停进口"Anycall"等手机及聚乙烯产品,引发所谓的"Anycall—大蒜之争",但在双方努力下很快平息。

此后,中国于2002年前后启动所谓"东北工程",将高句丽历史界定为中国少数民族政权,再度激化矛盾。该问题一度加剧对立,直至2004年双方同意作为"民间层面的研究"予以处理。

2002年夏,笔者曾随当时韩国总统大选最有力候选人李会昌阵营访华,彼时江泽民主席甚至接见韩国在野党总统候选人,显示出当时韩中关系的高度友好。

随后,在当年的总统选举中,卢武铉当选并于2003年就任不久后访问中国,与胡锦涛主席举行会谈,将双边关系从"合作伙伴关系"提升为"全面合作伙伴关系"。

尽管"东北工程"后仍有争议,但并未阻断包括经贸合作在内的交流大势。中国在2003年成为韩国最大出口国,2004年底更成为韩国最大的贸易伙伴。2005年11月,胡锦涛主席访韩,韩中关系进入"蜜月期"。

2008年,笔者担任北京特派记者期间,李明博前总统于5月29日起对中国进行为期4天的访问,主要就四川汶川大地震进行慰问。同年8月,李明博再次访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并在会晤胡锦涛时将韩中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这一定位一直延续至今。

进入朴槿惠总统执政时期,韩中关系经历了大起大落。2014年7月,习近平主席访韩;2015年9月,朴槿惠访华并出席中国抗战胜利纪念活动。但随后因部署"萨德"反导系统问题,韩中关系急转直下,"限韩令"启动,文旅交流骤停,双边关系遭遇建交以来最严峻的挑战。

文在寅政府执政后尝试修复关系。他曾于2017年12月访华,提出"萨德三不"立场缓和矛盾;2019年12月再次访华并与习近平会谈。尽管双方一度讨论习近平回访问题,但新冠疫情导致往来中断,计划最终搁浅。

其后尹锡悦政府时期,因涉台表态等问题再度与中方摩擦,首脑互访趋于停滞,尹锡悦也成为唯一任内未能访华的韩国总统。

2026年新年伊始,李在明怀着开启韩中关系新篇章的期待,踏上为期4天的访华行程。他在同旅华韩侨的座谈会上强调,将恢复"战略合作伙伴关系"并推动关系走向成熟稳定。各界期待,此行能成为化解不信与对立的"破冰之旅",为两国关系注入新的动力。(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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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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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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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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