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수십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북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양국이 공감대 형성에 그치며 추후 과제로 넘겼다.

청와대는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한중관계가 이 대통령의 두 달만의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전면 복원하는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표정으로 유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미소를 지었지만 다소 원론적인 발언을 내놔 한중 간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시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애초 1시간으로 예정된 정상회담은 90여분간 진행됐다. 이후 14건의 양해각서(MOU)체결 서명식과 국빈 만찬까지 이어졌다. 

우선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 정부와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주요 MOU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를 장려하는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식품안전협력 및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 디지털 기술과 교통 분야 협력 MOU 등이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분야, 과학기술, 환경 및 기후협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내용이 담긴 MOU도 맺었다.

◆ MOU 14건 체결…산업·기술·환경 전방위 협력 확대

한중 민간 기업들도 전날 열린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32건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에 뜻을 함께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수출하는 단순한 협력 구조 관계였다"면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양국의 제조업과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분야 기업들이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양국 금융인 간 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간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한한령이나 서해구조물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중국은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다. 오늘 대화에서도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해제 국면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속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한령·서해 구조물 공감대 형성…협의 진전시키기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서해 구조물 문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올해 안에 차관급 해양경제 확정 공식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은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한중 간의 교차 국빈 방문을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머리를 맞댄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중국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중국 역할론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다소 원론적이고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중 간에 아직도 적지 않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