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렸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를 했다.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위주로 본다면, 양측이 이견을 가진 정치·안보 분야의 충돌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경제·민생·문화 등 상호 호혜가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 유지에 필요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이번 회담은 대만 문제로 중·일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중국이 크게 의존해온 석유 자원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다. 그만큼 한·중 간에는 껄끄러운 현안이 많은 상태였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이 분명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연성 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이날 회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 한·중 협력과 교류 확대,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 유지 등에 주력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과 발전의 동력을 공고히 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모색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상호 이익의 원칙'을 강조하며 "공동 이익의 영역 확대"를 언급했다. 인적 교류 확대를 확대해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담 후 언론 브리핑 내용도 중국 측 발표와 유사한 기조였다. 위 실장 브리핑의 핵심은 양측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치·안보적 현안 해결에 매달리기보다 상호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껄끄러운 문제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조는 지난해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내놓은 '중·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4가지 제언'과 흐름을 같이 한다. 당시 시 주석은 양측의 정치·안보 상의 '모순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통·교류를 확대해 협력을 증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양측은 대만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민감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초 중국이 한국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양측의 결과 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잠정수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안에 차관급 해양경계 획정회담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문제도 입장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중국 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양측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한·중 관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미·일과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의 이같은 이해 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핵심적 사안인 정치·안보 문제는 여전히 '보류'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여전히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중국이 언제든 한·중 관계를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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