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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교육"…강원 교육, 정치에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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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내년 6월 치러질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강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와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이념과 진영 대결이 선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집니다. 이 법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방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정당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해,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입법 취지입니다. 교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어느 정치 세력의 이념 실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사진=강원미래교육포럼] 2025.10.14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나 지금 강원도 교육감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며 마치 하나의 정치 세력이 후보를 '공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형상 정당 명칭만 없을 뿐, 정당식 후보 조정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구도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이념의 양분 구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왜 교육감 선거마저 이런 진영 논리의 장으로 만들려 하는지, 교육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를 벌이는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정 진영의 세(勢)를 과시하거나 중앙 정치의 연장선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교실의 방향,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느 쪽 진영이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정치적 트로피가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과 학생들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누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누가 강원 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책과 비전, 교육 철학과 실행 능력, 학교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쟁해야지, 특정 진영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줄 세우기를 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구도를 앞세운 후보 단일화 논리는 겉으로는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권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쉽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눈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권리보다, 진영의 이해가 앞서는 셈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이 같은 발상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도민의 표는 진영이 아니라 교육을 보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긴 호흡의 영역입니다. 한 번의 선거 결과가 4년, 8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학교의 모습이 됩니다. 누가 교실의 변화를 설계하고, 누가 학교폭력·학습격차·농산어촌 교육 문제와 같은 현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존감, 학부모의 신뢰를 균형 있게 챙길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후보는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교육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느 진영에 서느냐보다, 강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떤 교실을 만들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의 현장에서, 그리고 도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교육의 답을 찾아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에도 가치관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냐, 보수냐'로 갈라서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 '정책의 효과를 냉정하게 점검하느냐'와 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정치 프레임을 앞세우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영 간 공방만 뜨거워지고, 정작 학교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 논의는 실종되기 쉽습니다.

강원도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의 연장'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를 묻지 말고,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준비된 사람인지 물어봐주십시오. 후보가 어떤 정파와 가까운지가 아니라, 어떤 교실을 그리는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봐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특정 진영의 이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교육의 언어와 교육의 논리로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는 어느 한쪽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의 상식과 현장의 지혜가 승리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진영의 대결장이 아닌, 교육의 축제가 되도록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그것이 강원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우리 지역 교육자치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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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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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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