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성과급 정상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배경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 이전까지 협의 주체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23일로 오전 9시로 예정된 총파업은 현재(22일 오후 6시)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경영평가 성과급 정상화 기준으로 100%가 아닌 90%안을 제시한 것이 파업 이유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춰 기본급의 100%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80% 기준을 적용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은 코레일보다 늦게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했음에도 이후 100% 기준이 적용된다"며 "차별적 기준 적용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 선언 이후 노조와 기재부 사이 별도의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재부가 노조와 직접 협상하거나 대화를 진행하는 채널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철도 노사 합의 사안과 관련해 노조와 직접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노조 의견을 취합해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면 이를 공유받는 방식으로 논의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운위 결정 이전까지는 노조와 정부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업 돌입 이후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총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참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르면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를 유지해야 한다. 코레일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경우 고속철도는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중장기화되고 현장 근무조의 준법투쟁이 병행될 경우 실제 고속철도 운행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철도노조 파업은 2016년으로, 그 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2일간 진행되면서 일반열차는 60%, 광역철도는 85%만 운행되는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만 운행되면서 물류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미쳤다.

업계에선 철도 시스템 마비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의 몫이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철도파업에 대한 예방과 대처의 의무는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라며 "철도산업 경영구조
개선 정책의 정당성과 합법성 등을 떠나서 철도파업은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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