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탄생한 핵심 금융 감시·감독 기구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역할을 '위험 감시'에서 '성장 지원' 쪽으로 재편하겠다고 나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FSOC 회의를 앞두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며, 금융안정 프레임을 경제 성장과 과도한 규제 부담 완화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FSOC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의 목적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험이 되거나 대마불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발표에서 베선트 장관은 FSOC가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초점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중요하다"며 "경제 생산과 소득이 상승하면 부채 부담은 소득 대비 축소되고 대출 성과는 개선되며 셋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제 안보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안보 또한 유사하게 금융 안정성을 떠받친다"며 "국가 안보 맥락에서 '경제 안보'라는 용어는 국내 생산 능력이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허용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핵심 국가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과 결합한 상태로 미국 법에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으로서 FSOC의 의장을 맡은 베선트 장관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규제 비용 자체가 하나의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조 전환을 위해 베선트 장관은 FSOC가 새로운 시장 회복력 실무 그룹을 구성했으며 이는 국채와 단기 도매 자금, 주식 및 신용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무 그룹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이러한 중요한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 경제 성장과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고려하게 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가계의 재무 상태에 초점을 맞출 새로운 가계 회복력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가계의 금융 회복력을 모니터링하고 가계 대차대조표의 잠재적 스트레스의 초기 경고 지표를 살피는 게 이 그룹의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실무 그룹도 생긴다. AI가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기회들을 탐색하는 한편, AI 도입이 금융 안정성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게 베선트 장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베선트 장관은 FSOC가 이기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리스크위원회(SRC) 및 금융시장 유틸리티 및 결제·청산·정산 활동(FMU)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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