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보고서가 지표 타당성과 분석 체계 미흡으로 사실상 평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문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지만 지표 정의와 산출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 산식이 없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 [사진=전남도의회] 2025.12.10 ej7648@newspim.com

그는 "이공계 대학 여성 비율이 18% 수준인데 바이오 인력 양성 분야 여성 참여율이 과도하게 높게 분석되는 등 목표 설정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단순 수치 나열식 지표로는 성과 진단도, 개선 방향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과 보고에서도 지표 간 가중치 부여와 합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성과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대책 추진율 지표는 투자유치 설명회·간담회 실적과 기업입주 승인율을 합산해 만든 지표인데 서로 다른 성격의 값을 더해버리면 지표 간 연관성이 없고 지표 실적 해석조차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진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문서가 방대해 세부 지표와 산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서의 양만 늘고 내용은 개선되지 않아 성과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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