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향후 공급,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지방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통해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고 2020∼2024년 착공 기간이 전체 물량의 60%밖에 되지 않아서 물량이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불법계엄에 따른 경제 불안, 세계경제 불안, 지난 기간 동안 금리를 두 번 인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며 "돈은 굉장히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착공한 물량도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분석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6월까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 개혁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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