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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논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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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선·안도걸·강선우·용혜인·안상훈·이준석·신장식·김선민·이병진·이인선·이기헌·박성준·한병도·이개호·이재강·이언주 의원실 등은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5일 주요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서울시티클럽)

◇상임위원회

09:3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태선 의원실 등,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09:30 안도걸 의원실, 철도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안전을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블록 기반 Trosar 플랫폼 출시행사(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강선우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용혜인 의원실 등,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안상훈 의원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준석 의원실 등,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00 김선민 의원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3:30 이병진 의원실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컨퍼런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박성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한병도 의원실 등, 군산새만금항 운영과 발전 방안: 군산 새만금 국회포럼(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개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이재강 의원실 등, 한미연합훈련의 평화유지훈련화, 어떻게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5:00 이언주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신동욱 의원,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 기자회견]

10:00 이미선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음해하는 나경원 국회의원 고발 기자회견]

10: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배현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정춘생 의원, [공무직 인력 감축 관련 기자회견]

11:20 전현희 의원,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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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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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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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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