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수 시민단체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검토 관련 발언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4일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 발언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다"며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종교의 양심과 표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재단의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는 종교재단에 해산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법제처에 국내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국본은 "유럽에서는 국왕과 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교로 삼고 다른 교파를 박해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종교 공동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에서 유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 역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노르웨이의 기독민주당(KrF), 네덜란드 기독교연합(CU) 등 서구 국가에는 '기독교 정당'이 존재한다.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발언의)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라며 "헌법은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사회·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허용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대국본은 "이를 정부가 마음대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계엄 관련 세력을 언급하며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정권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표현을 국가 지도자가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는 순간 국정 운영은 균형을 잃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된다. 대통령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과격해질수록 국정은 불안해지고 국민은 분열된다"고 질타했다.

대국본은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틀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종교적 정치 행위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자의적 기준을 앞세워 종교 활동을 평가하고 제한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책임자들은 종교와 기본권 문제를 언급할 때 누구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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