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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김현지에 인사청탁…위세 짐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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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4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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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 문제를 두고 이른바 '김현지 실세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당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주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으로 규정하고, 이후 여권이 사법부를 겨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함.​
내란몰이와 특검·사법 장악 시도 때문에 민생과 물가, 안보가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대공수사권 박탈·대북방송 중단·대북전단 규제 등을 "안보 해체"로 규정하고, 간첩 방지와 안보 수호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함.​
쿠팡 정보유출 사태를 중국인 간첩 문제와 연계된 국가안보 사안으로 보고, 간첩죄 개정 지연과 정권의 안보 무능을 비판했으며, 특정 종교단체 관련 수사·재단 해산 논의를 "종교 탄압"과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남국 비서관 사이의 인사청탁 문자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농단·정실 인사"라고 비판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 정권이 공적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형님·누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요구함.​
고환율 장기화로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원인을 국민이나 투자자 탓으로 돌리고 증세까지 거론한다며, 한미 투자 구조·기업 옥죄기 입법·성장 동력 부재를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와 필수식품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함.​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법사위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를 "대한민국 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함.​
법 왜곡죄가 판사 길들이기용 처벌 도구가 되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겨냥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모든 판·검사 범죄로 확대한 것은 사법부 전체를 사찰·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함.​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재판 지연·위축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 경고하면서, 본회의와 국민적 저항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함.​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권력 범죄를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며, 이를 여권의 정치적 프레임·역사 전쟁 전략으로 비판함.​​
이재명 정권 6개월 동안 언론·표현·집회·양심·통신의 자유가 억압되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 경제·민생·안보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권의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권 그 자체"라고 규정함.​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항선"으로 보며,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불의에 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면 정권이 임기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공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 인사청탁과 정실인사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실이 '형·누나' 호칭이 오가는 사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 동아리 수준"이라고 비판함.​
대통령 비서관이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인사 문제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실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인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권한은 직책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서 나온다고 지적함.​
청탁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책(본부장)을 사칭한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의원과 비서관이 이런 사칭에 휘둘렸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각하게 허술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김남국 비서관의 즉각 경질과 인사 시스템 전면 점검을 요구함.​

◆김재원 최고위원
회의실이 과거 당·전신 정당의 대표실이자 보수 정권 대통령 후보들이 탄생한 상징적 공간임을 언급하며,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은 레거시로 기리지만, 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내걸지 못하는 당의 역사적 짐과 책임을 언급함.​
그럼에도 현 이재명 정권이 내란몰이, 내란 재판부 추진, 사법 장악 시도,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 공무원 사찰 등으로 "괴물 독재 정권·일당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함.​
당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극악한 정권에 제대로 맞서 달라"는 것이라며, 긴 정치적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국민 보호와 헌정 수호라는 소명을 잊지 말자고 당 구성원들에게 촉구함.​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 속에도 국민의힘의 명확한 내란 혐의는 없었고, 내란 특검 및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상당수가 기각된 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계엄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함.​
민주당과 특검이 내란몰이에만 몰두하는 동안, 고환율·물가 상승·생활물가 급등에도 정부가 뚜렷한 민생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자는 등 무책임한 발언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함.​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주년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겁박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위기라고 강조함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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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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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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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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