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박진현 의원이 전날 열린 제428회 정례회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특별교부금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본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조186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경남교육청 예산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2025.12.02

그는 "2022년 대비 2026년 예산이 9.2% 늘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으로 실질적 재정 여건은 위축됐다"고 진단하며 "최근 4년간 교육재정 손실이 146억45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출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적극적 노력에 따라 확보 결과가 달라진다"며 교육부의 교부·운용 기준에 따른 집행 절차 미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남교육청이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교육부 승인 신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은 잔액을 승인받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행잔액을 방치해 다음 회계연도 감교부로 이어지는 것은 안일한 재정 운용"이라며 "교육청이 중앙재원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앞으로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 승인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과 실질적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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