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청이 고령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2차 보급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 장착을 병행해 보급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2025.11.13 ryuchan0925@newspim.com

이들 기관은 지난해 11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을 추진해 고령운전자 141명에게 장치를 보급했다.

1차 보급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를 확인한 경찰은 이번에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7개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을 실시한다.

한국보다 먼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 일본은 지난 2021년 신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일본은 오는 2028년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도 적용을 확대한다.

신차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시기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국내 기존 차량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적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3년 전에도 자문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9년부터 신차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할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장치 보급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 등에서 개인이 장치를 구매해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도 개인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면 그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며 "일본에서는 장치 장착 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40% 줄었다. 정부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도 "전국민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번 2차 장치 보급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며 "이미 시범사업 등으로 안전성 검증은 끝난 상태이므로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이 장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은 물론 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직접 보급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구매해 장착할 경우 한정면허제의 적성검사 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인이 장착하면 30~50% 가량 비용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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