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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선봉에 선 구자현 첫 출근, 첫 과제는 檢 내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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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여진 계속
구 총장 대행, 항소포기 이슈 진화 우선에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檢 내부선 반발 계속…법조계 "정부, 믿을만한 사람 판단 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개혁에 더해 검사장의 '강등' 징계 등 검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자현호'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커져가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대검으로 첫 공식 출근했다. 그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구 직무대행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임명 당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검사징계나 항소포기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아울러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방차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 검찰 수장의 장기적 주요 역할은 검찰개혁 대응이다. 내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유지, 경찰의 전건 송치 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항소포기로 야기된 검찰 내부 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여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징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항소포기를 사실상 법무부의 '지휘'로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권이 노 전 차장에게 사퇴가 아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노 전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 검사장들이 결정권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구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구 직무대행을 향한 의심도 새어 나온다. 그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반발하지 않고 전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와 징계가 연달아 터지면서 구 직무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최우선 후보가 될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대처 정도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내부에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이 현 정부와 코드가 더 맞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정부가 논란이 크고 이미 정부·여당이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빠르게 임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 직무대행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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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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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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