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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선봉에 선 구자현 첫 출근, 첫 과제는 檢 내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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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포기' 여진 계속
구 총장 대행, 항소포기 이슈 진화 우선에도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
檢 내부선 반발 계속…법조계 "정부, 믿을만한 사람 판단 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개혁에 더해 검사장의 '강등' 징계 등 검사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자현호'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커져가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대검으로 첫 공식 출근했다. 그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구 직무대행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임명 당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검사징계나 항소포기 등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아울러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예방차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논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 검찰 수장의 장기적 주요 역할은 검찰개혁 대응이다. 내년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유지, 경찰의 전건 송치 등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항소포기로 야기된 검찰 내부 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여권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징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징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 추가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항소포기를 사실상 법무부의 '지휘'로 받아들이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여권이 노 전 차장에게 사퇴가 아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면서 검찰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노 전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에 내부 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 검사장들이 결정권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구 직무대행이 검찰 내부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구 직무대행을 향한 의심도 새어 나온다. 그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만큼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반발하지 않고 전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와 징계가 연달아 터지면서 구 직무대행이 조직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은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최우선 후보가 될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대처 정도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내부에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도 "구 직무대행이 현 정부와 코드가 더 맞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정부가 논란이 크고 이미 정부·여당이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빠르게 임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구 직무대행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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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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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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