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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公布关税和安保联合说明材料 涵盖关税、外汇、核潜艇与同盟现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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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4日电 韩国和美国14日同时发布了关于总统李在明与美国总统特朗普举行的韩美首脑会谈结果的关税·安保联合说明资料(Joint Fact Sheet)(下称"材料")。

图为29日,韩国总统李在明(右)同到访的美国总统特朗普在庆州会晤并合影留念。【图片=APEC、韩联社】

这次韩美同时发表的材料大体分为:扩大核心产业重建、稳定外汇市场、加强商业连接、促进双边贸易、维护经济繁荣、韩美同盟现代化、在韩半岛及地区问题上协作、海洋及核能领域伙伴关系发展等,共经贸5项、安保3项,合计8个大项构成。

连同这8个大项在内,共33个细分内容被具体明文化。可谓从韩美在经贸·关税领域到外交·安保·军事·国防领域,涵盖了韩美同盟的所有方面。

正如在韩美首脑会谈中所达成的共识,材料中写明美国将把对韩国的对等关税降至15%,韩国则将推进总额3500亿美元规模的对美投资。

其中,关于美国提出要以现金形式进行的2000亿美元投资,在"小标题'外汇市场稳定'"之下,明确写入了每年200亿美元上限。

材料中写道:"双方就谅解备忘录(MOU)中的承诺不应引发市场不安这一点达成相互理解。韩国在任何年份都不会被要求筹措超过每年200亿美元的资金。"

随后材料中还写入如下表述:"韩国将在可能范围内通过非在市场上购入美元的方式进行筹资,从而将对市场的潜在影响降至最低。"这一部分被解读为,反映了韩国政府打算通过外汇资产运用收益等方式来筹措投资资金的立场。 

材料中还写道:"如果预计出现诸如韩元不规则波动等可能引发市场不安的情况,韩国可请求调整筹资金额与时间,而美国将本着诚信原则对该请求进行适当审慎考量。"

在半导体关税方面,材料将以下内容书面化:"美国将向韩国适用的条件,不得劣于未来针对与韩国对美半导体贸易规模相当或更大的半导体贸易所达成协议中提供的条件。" 

在协商争议点之一的农畜产品贸易部分也被写入材料中:"韩国将与美国合作,就影响食品及农产品贸易的非关税壁垒展开讨论。"这被解读为,韩国在守住农户高度担忧的稻米、牛肉市场进一步开放的底线的同时,在"加强今后合作与沟通"这一水平上达成了妥协。

不过,关于对美投资,韩国方面强调的"商业合理性"这一大原则并未写入材料中。总统办公室说明称,将在今后签署的MOU第一条中予以明确。

在安保领域,材料在"小标题'韩美同盟现代化'"之下写入:"美国强调通过驻韩美军持续驻扎履行对韩国的防卫承诺。"在这一章节中还出现了这样的表述:"双方重申自2006年以来相关谅解仍然有效,将持续保持紧密协商,就执行进展情况向各自领导层汇报。"这被解读为,再次确认了韩美在2006年就驻韩美军战略灵活性问题所达成的共识。 

材料中还明确写入:"两国首脑同意继续在同盟层面推进移交战时作战指挥权的合作。"

在朝鲜问题方面,材料中称:"双方重申对朝鲜完全无核化以及韩半岛和平与稳定的意志,承诺将合作落实2018年《新加坡朝美首脑联合声明》。"

材料中还将两国在核能与造船合作有关内容以单独小标题列出,并作了重点阐述。其中,将扩大铀浓缩及乏燃料再处理权限以及引进核动力潜艇等内容写入正式材料被视为一项重要成果。

尤其在引进核动力潜艇问题上,在庆州首脑会谈中,李在明通过出人意料的公开提及将其迅速推升为核心议题,这也被不少人评价为一次成功的外交案例。 

材料中写道:"美国将在符合《韩美核能合作协定》及美国法律要求的范围内,支持韩国为和平利用目的开展的民用铀浓缩及乏燃料再处理相关程序。"

材料还明确写道:"美国批准韩国建造核动力潜艇。为推动这一造船项目的相关需求得以落实,美国将包括燃料供应方案在内,与韩国开展紧密合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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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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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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