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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내년도 예산안 5148억원 편성…군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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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514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76억원(1.51%)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26억원(2.65%) 증가한 491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원(37.15%) 감소한 236억원이다.

군은 경기 침체로 3년 연속 국가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5000억원 본예산 규모를 유지했다.

임실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12 lbs0964@newspim.com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 실현을 위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5억원,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30억원, 옥정호 생태탐방로 순환체계 구축사업 21억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 22억원,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8억원, 임실 장미축제 육성 3.4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관정개발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억원,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7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에 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14억원,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35억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30억원,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5억원, 운암면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2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편의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임실역 KTX 정차 설계비 4억원도 반영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보험 통합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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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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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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