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공공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부처 간 조율과 산업정책의 균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책의 신뢰와 행정의 일관성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노동·산업·행정·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차례로 제기했다.

허 의원은 먼저 발전소 하청노동자 임금 실태를 거론했다.

그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도입된 적정 노무비 제도가 7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지급한 인건비 1인당 1억3600만 원 중 실제 노동자에게 전달된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임금이 중간에서 사라지는 현실은 공공 신뢰가 무너진 결과"라며 임금 전용계좌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금한승 기후부 차관은 "하도급 구조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공공부문 노무비 전용계좌 입금 의무화를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정책 관련 질의에서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태양광 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며 산업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12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수 점검했지만, 일부 사례를 이유로 산업 전체를 적폐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셀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5%로, 모듈 점유율은 71%에서 41%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정부의 과잉 감사와 수사가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감사와 수사는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는 산업의 신뢰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한승 차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복원과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재정 부문에서는 부처 간 사업 일정 불일치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낙동강 보 개방 사업 추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양수장 개선 일정이 최대 4년 차를 보인다며 "공사를 각각 진행하면 보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과 일정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 행정 조율의 핵심"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지방이 감당할 수 있어야 제도가 지속된다"고 했다. 남해군 사례를 언급하며 국비 비율을 50% 이상, 도비를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의원은 "노동의 약속이 무너지고, 산업이 흔들리며, 행정이 따로 움직이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며 "정부는 약속과 신뢰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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