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0일 예산 국회를 앞두고 "을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728조원의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을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청년은 빚으로 미래를 담보 잡히며, 노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을 삭감하며 철저히 을을 외면했고, R&D예산 삭감으로 성장의 불씨마저 꺼트리려 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사각지대 예산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은 외면당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 기조에 대해서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 중심의 외교·안보를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냈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예산 관련해 위원회는 "복지 기준선을 6.51% 인상해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며 "관련 예산을 8조5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1조15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6000억원, 청년미래적금 7000억원 등 실질적 민생 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현금성 지원'이라 비난하며 삭감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예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9854억원 증액) ▲공공배달앱 활성화(870억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 관리 강화(71억원 증액) ▲청년몰 활성화(45억원 증액)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46억원 증액) 등을 핵심 민생 예산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햇살론 유스 등 서민·청년금융 지원(1067억원 증액) ▲돌봄통합지원 확대(737억원 증액) ▲상병수당 시범사업(153억원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1704억원 증액)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615억원 증액) 등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상병수당 예산을 늘려 취약 노동자가 치료와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대지급 예산을 2000억원 증액했고, 을지로위원회는 보상 범위 확대와 지급 한도 상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학 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도입과 국고 474억원 편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기술 탈취 방지 예산 확대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27.6억원 증액), 피해회복지원(6.8억원 증액)을 통해 회사가 문을 닫지 않도록 돕겠다"며 "기술을 빼앗겼다고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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