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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에 입지 좁아진 수소차 …2035년 NDC 목표 달성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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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공해차 980만 보급 목표 수소차 판매 부진으로 위기
올해 9월까지 4886대 판매, 누적 판매량 14만대 조금 넘어
충전소 전국 231곳 불과…3300대가 9곳 이용하는 서울
정부도 구매 꺼리는 모양새…경찰 수소 버스 전환 중단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송 부문 목표로 무공해차 840만대~980만대 이상 보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축인 수소차 보급이 지지부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공해차는 운행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대표적인 예시다. 전기차는 빠르게 느는 반면,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낮은 판매 실적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수소차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역설적으로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소차 외면한 소비자…서울 충전소 단 '9곳'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4886대에 그쳤다.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올해 8월 기준 판매량이 14만2456대임을 감안하면, 수소차의 보급 속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수소차 보급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누적 판매량을 합쳐도 4만2998대에 불과해, 전기차와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8년~2025년 9월까지의 수소연료전지차 국내 판매 통계 [그림=Claude] 2025.11.07 lahbj11@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무공해차 최소 보급 목표인 840만대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약 82만대에 이르렀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750만대가 넘는 무공해차 추가 공급이 필요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수소차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소의 부재다.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231개소가 분포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기 ▲경기 43기 ▲강원 15기 ▲충북 22기 ▲충남 13기 ▲경북 14기 ▲경남 23기 ▲전북 17기 ▲전남 11기 등 평균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인다.

서울은 약 3300대의 수소차가 있지만, 9기의 충전소만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660개소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버스 802대 바꾼다고 했지만…6년 동안 16대 교체

정부조차 수소차 구매를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9년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년간 경찰 버스 802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속도가 더디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까지 실제 구매된 차량이 16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소경제와 무공해차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도, 정부 스스로도 구매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경찰 수소 버스 전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소 버스는 대당 약 7억원으로 일반 버스의 2~3배 수준이며, 연료비도 전기버스보다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보급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수소차는 충전시간, 승차감, 연비 등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배터리가 전기차보다 월등히 가벼워 버스 같은 장거리 운행 수단으로 적합하다"며 "또한 한국이 관련 기술 99%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련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수소차는 정부가 반드시 밀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충전소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충전소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도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시장을 견인하는 등 정부의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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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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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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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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