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김씨, 각각 특검 1차·3차 출석
2023년 '경찰 불송치' 수사는 아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환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10시부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는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모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씨는 특검 소환이 처음이며,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됐지만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각자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이날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히 양평군이 2016년 11월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듬해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ESI&D에 1억 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앞서 이 사안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5월 김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이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고, 시행사 이사로 등재됐던 김 여사는 착공 직전 사임해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만약 거기(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에 있어 어떤 수사 무마, 수사 방해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여부와 관련한) 그 부분은 이날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양평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실체 관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와 김씨를 상대로 김상민 전 검사가 구매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3월경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축하카드, 경찰 간부 이력 문서 등을 빼돌린 혐의도 조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