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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합의…"온라인 스캠 범죄 수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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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회의 정례화...정보공유·수사공조 등 협력키로
김진아 차관 "캄 부총리가 한국인 즉각 구조 지시"
한국인 추방 대상자 명단도 제공해 재입국 차단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내일 오전 인천 도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납치·감금 사건으로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대응팀의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7일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 차관과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쓰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오후에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각각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

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TF의 정식 명칭, 운영 방식 등 구체 사항은 다음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 대사관 간 논의하기로 했다"며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 간 수사 과정에서 정보, 증거 공유 등 수사 공조, 기술 협력, 범죄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써 부총리가 캄보디아 전국 관서에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조하도록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써 부총리는 또 한국인 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 추방대상자 명단(블랙리스트)를 한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도 범죄 대응 관련 정보를 캄보디아 측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또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합동대응팀은 또 옌띠엥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협력 성과, 향후 협력 계획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옌띠엥 차관에게 "재범 유죄자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기간의 입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옌띠엥 차관은 한국인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 측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6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전세기 편으로 18일 새벽(한국 시간) 프놈펜을 출발해 오전 7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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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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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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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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