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안규백 장관, "'현무-5' 연말 실전배치…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북, 화성-20형 연내 발사하려고 발사대 주변 정리 정황 식별"
"주한미군 조정 고려 없단 게 美 고위관계자들 일관된 메시지"
"국방비 매년 8% 증액해 이른 시일 내에 GDP 대비 3.5%로 늘릴 것"
"러시아, 북한에 대한 핵심기술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북한 수뇌부를 직격할 수 있는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실전에 배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문민 출신으론 64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장관에 취임한 안 장관이 언론과 첫 인터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비해서는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라고 답했다.

작년 국군의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탄도미사일로, 현재 개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공군 합동직격탄(JDAM)과 해군 함대지, 지대지, 지대공 등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이 미사일 전력의 획기적인 증강을 강조한 것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등 신형 미사일을 대거 공개했다. 안 장관은 '화성-19형'의 개량형인 화성-20형에 대해 "화성-19형과 달리 탄소섬유복합소재를 적용해 기체를 가볍게 하고 추력을 늘렸다"며 "기체 무게를 줄이는 대신 탄두 중량을 늘려 다탄두를 탑재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화성-20형을 연내 시험발사하려고 발사대 주변을 정리하는 등 여러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성-20형은 아직 양산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다탄두 기술까지 갖췄다고 하기엔 이른 단계"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서는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ICBM의 실제 사거리(정상각)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 기술 이전은 있어도 핵잠수함의 원자로 등 핵심 기술 이전은 식별되지 않는다"면서 "기술 이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핵심 기술은 주지 않을 거라 판단한다"고 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도 "국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연대로 인식한다"며 "3국 간의 전략적 우선순위 차이, 제도화 및 상호운용성 미흡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협력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실현 가능하다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자주국방 정신 없이는 온전히 한반도를 지켜낼 수 없다. 군사력 세계 5위에, 곧 방산 수출 4위까지 꿈꾸는 나라에서 전작권이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1A2 전차가 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평가 및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FOC 검증을 이른 시일 내 마치고 바로 FMC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FMC 평가 및 검증은 정성 및 정량 평가인데 (마지막 단계인 FMC까지 끝내자는 결정은) 양국 대통령 결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 군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성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뤄왔다"며 "그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내용이어서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체계' 전략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매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 주한미군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미측 고위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지만 주한미군 조정과 감축을 고려해본 적 없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다"며 "주한미군 조정도 상호 협의로 하는 것이지 일방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핵심 의제와 관련, 안 장관은 "미측에선 아마 동맹 현대화 문제를 많이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더해 전작권 전환 목표와 액션 플랜에 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미측이 대만해협 유사시 동원될 수 있게 주한미군 역할 조정을 요구한다면 "대만해협 안정은 역내 안보의 필수요소로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동맹 현대화는 인정하지만, 협의 없이 병력이나 무기체계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SCM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국회 인준도 받아 손댈 수 없고, 미측의 요구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photo@newspim.com

안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 비중은 2.32%이며, 미국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며 "내년 국방예산을 8.2% 증액했는데 앞으로 8% 수준의 국방비 증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35년께 국방비 GDP 3.5%를 달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와 장성급 중 조치 대상자 규모는. 또 중장 이하 장성 인사 발표는 언제인가에 관한 질의에 "대통령 권한 사항이지만, 계엄과 연루된 사람은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는 상당히 (진급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과거 척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는 곧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군 내부에서 감찰하고 있지만, 특검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입장"이라며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합법적 계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취임 3개월 소회를 묻는 질문에 "불법 계엄 이후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며 "문민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장악력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장악은 '손에 쥔다'는 뜻이고, 통제는 '법과 원칙으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많은 장병이 문민 리더십이 이끄는 변화를 기다려왔음을 느낀다"면서 "그 변화는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