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6일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원의 금품 수수 문제와 성비위 사건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무역관 직원의 금품 수수와 간부 성비위 등 내부 기강 해이 문제에 더해, 대미 관세 대응과 청년 해외취업 사기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 KOTRA에 국감 질의 집중…"조직 내부 기강 문제" 한목소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이날 KOTRA 등 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KOTRA를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총 12곳이 피감기관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KOTRA에 집중되며 사실상 'KOTRA 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생한 금품 비위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KOTRA 태국 무역관에 근무하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기업에 국내 업체를 알선해 주면서 유령 이사를 통해 3억원을 수령한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감사 착수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인사가 단행돼 해외로 파견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성 KOTRA 사장은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사 발령은 이미 8월 1일자로 나 있었다"며 "파견 인사는 규정상 두 달 전 인사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사건 인지 시점이 인사 이후라 해도 내부적으로 이미 제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파견 중인 직원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며 "해외 근무 중인 직원의 비위 의혹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조직 신뢰의 문제다.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언론 보도 후에야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은폐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사장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임 감사실에서도 별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리후생비 방만 운영과 성비위 사건 등도 비판을 받았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월 정기 감사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는데, 내용 대부분이 KOTRA 내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복리후생비 100억원 가까이가 제대로 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사장은 "관련 사항은 이미 시정 조치했고, 해당 사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시 공시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해외 무역관 직원 비위 의혹과 복리후생비 회계 누락, 전직 간부 성비위 의혹까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조직 내부 기강의 문제"라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정원 출신 KOTRA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논란이 된 사안을 언급하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인사를 감사 부서에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앞서 국정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박원동 KOTRA 상임감사는 해외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려 피해 여성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박 감사는 지난해 6월 프랑스 출장 중 현지 교민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뒤, 같은 해 8월 피해 여성의 국내 지인을 찾아가거나 식당으로 불러내 만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사장은 "해당 인사는 성추행 혐의가 아닌 스토킹 고소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이미 보고했고,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를 기다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해외 취업자 위해 KOTRA 역할 강화해야…"적극 대응할 것"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KOTR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낯선 환경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인 KOTRA 등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안전한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보호망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KOTRA를 지목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KOTRA가 굉장히 의지할 만한 하나의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칸막이에 머무를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OTRA가 작년 중순경에 취업 사기가 심각하다는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보니 '대사관 등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취업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며 "얼마나 수시로 파악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사장은 "KOTRA의 매칭으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들은 1년에 두 번씩 접촉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KOTRA와 매칭한 일부 취업자와만 연락하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인 듯하다"며 "취업 사기는 KOTRA의 권한 밖이라며 면피할 문제가 아니다. KOTRA가 우리나라 주요 교역 거점에 다 나가 있는 만큼, 해외 취업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사장은 "KOTRA에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공공기관이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무보가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수익을 포기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협상 지연 속에 대위변제금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공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무보를 지목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과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보가 보험·보증료를 깎고 운전자금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 공백을 공공기관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와 특례 보증을 확대해왔다. 6개월간 할인 규모는 약 341억원에 달한다. 운전자금 보증은 6300억원, 자동차·기계 등 주요 품목 수출 지원은 1조4000억원, 미국 투자 관련 지원액은 7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관세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원, 지난해 487억원에서 올해 6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던 지난 7월 이후 두 달(8~9월) 동안만 189억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76억원)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자평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외교 협상 실패의 비용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관세 타결이 더 늦어지면 기업 손실뿐 아니라 공사의 재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속도를 높여 민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세 협상 지연뿐 아니라 경기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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